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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규정>



 

- 2006년 02월 28일  제정

- 2010년 04월 09일  1차 개정

- 2015년 05월 27일  2차 개정

- 2018년 05월 15일  3차 개정


1(명칭)

 

본 규정은 주식회사팜한농노동조합 신분 보장규정이라 한다

 

 

2(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 10(조합원의 권리 및 신분보장) 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3(목적)

 

명시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으로 생계비 또는 재산 손실액을 보상지급하여 궁극적

으로 원활한 조합활동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지급대상)

 

본 규정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그 비용의 지급은 당사자또는 직계가족

에게 지급한다

 

1.    쟁의 등 단체행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

 

2.    운영위원회이상의 조합결의를 수행하다 신분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자.

,상집위원은 상집회의 이상의  조합결의를 수행하다 신분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자.

 

3.    규약규정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자.

 

4.    3항에 의한 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기간 중에 발생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라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정한 자.

 

5.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정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정한 자.

 

 

5(대상분류)

 

운영위원회는 제 4(지급대상)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지급대상을 분류,판정한다

위원장은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소집하고 3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A: 명확하게 조합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써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2.    B: 조합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추정되는 경우로써,

    본인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C: 조합활동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써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4.

구분

1

2

3

4

5

A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90%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50%

통상임금 50%

B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71%

통상임금 50%

통상임금 50%

 

C

통상임금  50%

통상임금  50%

 

 

 

 

* ,재산 손실분은 표의 1년차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 손실액으로 적용하여

보상률을 동일하게 정한다

 

 

6(지급기준)

 

신분상의 불이익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경우 다음과 같이 생계비 및 재산 손실액을

보상한다

 

1.    신분상 불이익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기준으로 매월 조합비 공제후 5

    이내에 다음과 같이 년수별로 지급한다

          비고1: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으로 하되,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

          하여 적용한다

, 조합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합원 평균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비고2:평균기본급은 전체 조합원 평균 기본급으로 한다.

 

2.    재산상 불이익의 경우: 규정 제 5(대상분류) 각항 및 규정

6(지급기준)1항 신분상 불이익의 경우에 준하여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재산 손실액 판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7(의무)

 

위원장 및 신분보장을 받고있는 자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정상적으로 조합에 출퇴근하여야

        한다   , 구속된 경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2.기본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간부업무수행등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3.위원장은 조합의 수익사업을 위탁,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보장으로 받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상급단체를 포함하여 조합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분상

        의 불이익을 받는자를 우선으로 전임직책에 임명하여야 한다

 

 

8(예외적용)

 

5(대상분류)및 제 6(지급기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자가 조함의 수익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경우

    C급으로 적용하여 생계비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2.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상급단체의 전임 간부로 발탁 또는 피선된경우

    상급단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3.    위원장이 조합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조합 전임업무를 담당하게하는 경우

    그 행당기간에서는 통상 임금으; 80%를 지급하며,수당지급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4.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은 자가 구속된 경우와 위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행당기간에 한해 기본급

     50%를 지급한다

 

5.    기본급 50%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자가 조합간부업무나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행당기간에 한해 기본급 25%를 지급한다

 

6.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후 정상적인 재취업이 된 자는 그 익월부터지급을 중지

    한다

 

 

9(지급대상 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는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로 판명된자.

 

2.    해고되었다가 복직 판정을 받은후 고의로 복직을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보상금,기부금등,일체의 금품)을 지급받고 있는 자.

 

4.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제명 처분을 받는 자.

 

 

10(기금운영)

 

신분보장기금은 정기정립금(쟁의기금) 50%로 운영하되 기금이 1년이내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상여금에서

특별부과름을 보과한다.

, 특별부과금으로 부족액을 추정하여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11(환불)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에 지출한 비용을 환불 하여야 한다.

환불액은 전액신분보장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A

         B

         C

보상금액

재산손실액의 100%

재산손실액의 80%

 재산손실액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