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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관 리 규 칙

 

 

- 2002년 3월 5 1차 개정.

- 2010년 4월 9 2차 개정.

- 2015년 5월27일 3차 개정.

- 2018년 5월15일 4차 개정.

- 2021년 3월10일 5차 개정.

 

1     

 

1 (근거)

   본 선거 규칙은 팜한농노동조합 규약 제 41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지양하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본 규정은 규약상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표결하는 각종

   선거에적용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조합원인 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5 (선거권이 없는 자)

조합원이 아닌 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6 (피선거권이 없는 자)

1. 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집간부 및 대의원은 조합에 가입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타 노조 경력을 인정한다.

2.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자.

3. 규약 제61(징계)에 의하여 징계중인 자.

, 규약 제64(징계의 종류 및 범위)의 경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장 선거관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 관리 및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조합이 의사

결정을 위한 모든 총회 투표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8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을 제외하고 2명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9 (선거관리위원장 임기)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일 까지로 한다.

 

4장 선거인 명부

 

10 (명부작성)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비 징수명세서를 근거로

선거 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명부열람)

1. 선거인 명부를 작성 만료 후 3일간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

하게 한다.

1)  선거권자와 입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2)  장소와 열람 시간은 열람 개시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없을 때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거 당일 출장자

2)  선거 공고일로부터 장기 출장자

3.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은 이를 선거인 명부에 표시

하고 동시에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한다.

4. 선거인명부 서식과 부재자 신고인명부 서식은 선거 서식 3,4호와 같다.

 

12 (이의신청)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 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5  위원장 후보자

 

13 (후보자 등록)

1. 노동조합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2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고 접수

확인증명서를 교부한다.(선거 서식 제5)

3.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상오 8부터 하오 5까지로 한다.

 

14 (후보자 구비서류)

노동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2. 소 명함판 사진 1 (이력서 부착)

3. 입후보 등록 신청서 1 (선거서식 제1)

4. 추천서(조합원 20인 이상, 중복 추천 가능) (선거서식 제2)

 

15(입후보자 심사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를 심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후보자 등록 만료 후 기호 추첨 즉시 공고한다.

2. 입후보자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가 직접 출두하여 서면으로

사퇴를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6 (등록무효)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13조 및 제 14조의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등록이 무효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보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공고하여야 한다.

 

6장 선거운동

 

17 (기호 배정)

위원장 선거

-. 각 후보자의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만료일 하오 5 이후에 추첨으로 정한다.

,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8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 만료 시간부터 가능하며, 선거전일 24까지로 한다.

 

19 (합동유세의 실시)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

유세를 실시한다.

 1. 합동유세 실시 횟수 : 후보 등록 후 투표전일 안에 각 2회씩 실시하되,후보자

 간에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한다.

 2. 후보자별 유세 시간 : 1회 기준 20분 이내로 제한한다.

 3. 후보자별 찬조 연설 : 1회 기준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4. 메일, 문자(휴대폰문자)사용 할 수 있다.

 (기호: ○번 ○○○입니다. 격려와 감사문자 위원회 검인)

20 (선거운동위원의 등록)

각 후보는 후보 등록 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아닌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선거서식 제6)

 

21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나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조합원 가정을 방문하는 행위

3. 특정인의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운동 기간 중 각종 단체모임 행사를 하는 행위.

(동호회, 향우회, 동문회, 동기회 등)

 

22 (제재)

본 규정을 위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에게

경고하고 경고 내용을 즉시 공고한다.

 

23 (선거 유인물의 게시 및 온라인홍보)

1. 든 선거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경고 내용을 공고하고 회수한다.

3. 게시 기간 : 입후보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까지

  

24 (선거일)

  1. 위원장의 임기 완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 만료 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 당선일 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당선 확정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2. 보궐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차기위원장의 선거일을

앞당겨 조정할 수 있으며, 당선 확정자가 임무를 수행한다.

 

25 (선거방법)

1.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한다.

2. 투표를 함에 있어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3. 부재자 투표는 개표시간 전 선거관리 위원회에 우편으로 도착분 까지로 한다.

 

 

7장 투 표

 

26 (투표소 설치)

1. 거일 5일 전에 투표소의 소재지를 공고해야 한다.

2. 투표소의 기표 장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투표시간)

1. 투표시간은 오전 6부터 오후 5 까지 실시한다.

2. 투표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킨다.

3. 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투표 참관인이 관여하고 서명 후 가인 한다.

 

28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작성)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9 (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수령한다.

 

30 (기표방법)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표를

하여야 한다.

 

31 (투표참관)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

을 참관하게 한다.

2. 등록을 필한 후보자는 1명의 투표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3전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선서서식 제7)

 

32 (투표소 출입금지)

투표자,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8장 개 표

 

33 (개표관리)

1.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과 개표 참관인은 개표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여 개표가 완료되어

당선이 결정될 때까지 개표소를 이탈할 수 없다.

 

34 (개표참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 개표 참관인 1명으로 하여금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선거서식 제7)

 

35 (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자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자

. “표를 하지 않고 문자를 기입한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소의

 기표용구를 상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동일 후보자 난에만 2개 이상 기표 되거나 중첩 기표한 것

     . 두 후보자의 구분한 선상에 기표 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인육으로 오염 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36 (투표의 효력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한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3일 이내에 결정한다.

 

37 (투표지 구분)

개표가 끝날 때에는 투표지를 유,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 참관인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38 (투표지 등 보관)

1. 선거가 끝난 후 투표지, 투표함,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노동조합 위원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이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9장 당선인

 

39 (당선인 결정)

1. 위원장의 당선 결정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찬성으로 결정한다.

2. 1항의 당선 확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일 이내 최고 득표자 1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원장 입후보자가 단독 출마일 경우에도 1,2항에 의해 선출한다.

 

40 (재 선거)

당선 확정 후 사퇴 할 경우

 

41 (선거 연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42 (보궐 선거)

위원장이 조합규정에 의거하여 결원이 생길때에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규약 제37

(임원의 임기)에 의한 업무 대행체제로 한다.

 

43 (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10장 부 칙

 

44 (벌칙)

본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3조에 의거 1회 경고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5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6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선거록을 작성해야 한다.

 

47 (통상 관례)

본 규정 이외의 것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48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팜 한 농 노 동 조 합